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6. 자 92마54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공1992.9.15.(928),2511]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공1991.8.15.(902),2048]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
3.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84년
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2.15.(746),2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5.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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